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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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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5회 작성일 22-09-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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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성과 남성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다. 즉, 인간은 성과 무관하게 평등하므로 성에 근거하여 법률적·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성을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에 근거한 차별이 있었다.
성차별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인데, 주로 여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임신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 한편, 최근에는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였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의 바탕에는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성 역할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양육 과정과 학교 교육 등 사회 환경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양성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양성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 인력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주)천재교육 | BY-NC-ND

한편, 성적 소수자 문제가 오늘날 성과 관련된 차별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적 소수자는 이 중에서 성적 취향 때문에 소외와 차별을 받는 사람을 이른다. 다수에 해당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대표적인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환은 신체적인 성별과 반대의 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이 출산과 무관하므로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 등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사람,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이상한 성적 쾌락만을 탐닉하는 *성도착증 환자로 여겼다.
한편, 이들의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이들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시할 도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타고나는 성 정체성을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
오늘날 성적 소수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성적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주)천재교육 | BY-NC-ND

*성 역할 : 사회 집단이 성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기대하는 행동 유형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고정되어 있다고 여겼다.
*성도착증 : 정상이 아닌 성욕을 지녔거나 성행위의 대상이나 성욕을 채우는 방법이 비정상적인 상태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

찬성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 영역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국가나 사회가 사랑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성 결혼은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규제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반대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Q. 윗글을 참고하여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애만이‘정상’이고 동성 간의 사랑은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성애자가 정신병자라거나 자연의 순리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님을 밝혔다. 또 동성애는 음양오행의 이치에 어긋난다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은 같은 성 사이에서만 싹트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정신과 육체 양면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은 허용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찬성하나 동성 결혼은 반대한다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 생활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만 자식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성 결혼을 한 남녀도 불우한 아기들을 입양해서 친부모 못지않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문제

01.다음 사건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최근 6주 사이에 뉴욕에서 최소한 청소년 네 명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잔인하게 폭행당했다. 그 중 두 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동성애 혐오적 욕설을 퍼부으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브라질에서는 2010년에 250명이 동성애 혐오자 혹은 성전환 혐오자들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했다.
* 온두라스에서는 18개월 동안 연이은 폭력 사건으로 성적 소수자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1. 1.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
  2. 2. 성적 소수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3. 3. 어느 공동체도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을 규제할 수 없다.
  4. 4. 동성애는 치유해야 하는 정신적 질환으로 통제의 대상이다.
  5. 5. 사적 영역에서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02.다음의 판결문이 전제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전환자도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야 한다.-'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1. 1. 다수 의견은 소수 의견보다 항상 옳다.
  2. 2. 개인의 선택과 행복은 공동선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3. 3. 개인은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유형에 운명적으로 순응해야 한다.
  4. 4. 모든 인간은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소외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5. 성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coming out)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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