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장애인 권리·민생 4법 제·개정하라!! > 자료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3월 24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결의대회를 대통령인수위원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당대통령 선인의 제20대 대통영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 소득보장, 노동권 보장, 주거권 보장,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권리옹호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하였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수원과 시흥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또 발생했다. 해마다 수 없이 반복되는 이런 비극은 사회구성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가족의 부담으로 과도하게 전가시키는는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 발달장애인의 80%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72.8%, 자폐성장애인 98.5%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과도한 부담으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복지공약에는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지원 계획만 있을 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대책 및 하루 24시간 지원체계에 대한 공약은 빠져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장애인권리·민생4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 장애인문화복지신문(http://www.dc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