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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외도 ・ 폭행 ・ 학대 ・ 부양포기 있었다면 이혼 가능"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된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 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 한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를 살펴보자.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법원 2003므 1890 사건 등)를 말한다.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 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이혼 사유는 주로 외도, 폭행, 협박, 학대, 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한 가지가 더 남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 사유')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이혼사연이 제법 눈에 띈다. 특히 늦은 나이에 동남아 국가 출신 신부를 맞은 남성들이 신부가 입국 후 바로 자취를 감추거나 가출했다면서 법원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단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한쪽이 무단 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대부분 이혼이 인정된다. 또한 장기간 별거에 들어갔다가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도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

성관계 거부 ・ 성적결함, 이혼 사유 될 수도

한편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부간의 동거 ・ 부양 의무(민법 제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함된다고 본다.

법원은 한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잦은 외박과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거부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됐는데도 스스로 집을 나간 주 씨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혼은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배 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도 부부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최 씨의 잘못도 대등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른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 ・ 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다.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 무시, 가정소홀, 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 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이혼법정이다.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부부생활에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쯤은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