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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애인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United States Congress/wikipedia | Public Domain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심신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도와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1986년 미국장애인평의회는 미국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4,300만 명이 한 가지 이상의 심신장애를 겪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포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기했다.

미국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고용이나 공공 서비스에 관한 차별금지조항을 4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나 기업에 대하여 통근열차나 버스에 휠체어 승차 설비를 갖추고 청각 장애자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개설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세계각국에서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 법의 성립이 1964년 공민권법 제정 이후 대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사회 부대 비용이 증가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반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