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보호법 > 자료실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과거 커먼로하에서는 강간,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에 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재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런 커먼로 관행을 포기하고 강간보호법을 제정,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연방증거규칙[편집]

미국연방증거규칙 412조는 피의자의 과거 성생활 및 편력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뿐만 아니라 성희롱 민사재판에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