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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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7회 작성일 22-09-01 14:14본문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김모가 다른 재학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게 했다고 보는 사건이다.
피의자[편집]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 30분경 피의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3층으로 끌고 갔다.[1][2] 같은 날 2시 20분~30분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면서 성폭행하고 3층에서 떨어뜨렸다.[1][3][4] 피해자가 추락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1]
7월 22일 피의자는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5] 8월 1일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8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6]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라고 진술했다.[7]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4] 치사가 살인으로 바뀐 이유는 피해자가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4]
피해자[편집]
2022년 3월 피해자는 인하대학교에 입학했다.[8] 2022년 7월 15일 오전 피해자는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고 3시 49분에 2호관(공과대학)과 60주년 기념관 사이에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1][9]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오전 7시경 사망했다.[2]
반응[편집]
2022년 7월 18일 대통령실은 “저희가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더 세우는 일이다.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10]
7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인하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강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11]
7월 24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는 인하대 측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했다.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를 말했다.[12] 8월 18일 그는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맞는다고 정정했다.[13]
8월 18일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일곱 곳에서 REMEMBER 0715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되었다.[14][15] 낙서한 40대 남성은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라고 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