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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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5회 작성일 22-09-22 17:03본문
한국인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2020년 5월 인스타그램에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nbunbang’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6월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또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들의 재판 일정도 명시하고 있으며, ‘수배 게시판’에서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디지털교도소에서 이뤄지는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행위이며 신상공개 대상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2020년 9월 3일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경찰은 2020년 9월 23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남성은 2020년 3월쯤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의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에 숨어 있다가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