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에 법원은 공권력의 한 부분으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한다” - 링크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방송국에서 엑스트라[1]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2]을 단역 반장 등 4명이 성폭행하고 8명이 강제 추행하였다.
2. 형사재판
피해자는 2004년 12월 가해자들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그리라고 하는가 하면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 가해자들과 대면 질의[3]를 하였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폭언과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4]
2005년 7월 25일, 피해자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5] 스브스 뉴스의 보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피해자와 가족의 자살/사망[편집]
JTBC의 보도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텨가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신세이다. 가해자 대다수는 한동안 관련 업계에서 일해왔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3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여론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4. 민사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 이모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그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판사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손해배상도 없었다.
5. 가해자들의 근황
2013년 10월 시점에서 12명 중 7명이 아직 관련 업계에서 일했다. 당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던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한다. JTBC의 보도나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몇 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2012년에 재수사 촉구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작 여전히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이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압박은커녕 보조출연자 노조의 공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투브 채널에 가해자의 얼굴 사진, 개명 후 현재 이름, 현 거주지 등의 신상을 2019년 12월 23일 업로드하였다.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삭제당하거나 제재 받지 않고 재생 가능하다. 영상의 댓글에는 공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가해자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힘내라는 댓글이 많고 그에 대한 대댓으로 장연록도 2020년에도 싸우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남겼다.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테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장연록이 남긴 대댓들을 보면,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의 집에 찾아온 장연록을 가해자의 아내가 구타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을 낳고 아내와 셋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을 어찌나 아끼는지, 쌀쌀한 날씨에 추울까봐 몇 겹의 옷으로 꽁꽁 싸맸더라는 장연록 님의 대댓도 있다. 남의 딸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 새끼는 애지중지... 장연록은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면서 댓글들의 지지 발언에 대댓을 달며 여전히 고군분투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장연록의 가해자 신상 공개 유투브 영상
참고로 장연록의 유투브에는 "경찰 막말 녹음본 공개" 등의 사건 관련 영상들이 더 올라와 있다.
2020년 4월에는 사건 당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을 한 조XX 경찰관이 본인의 근무지였던 경기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장연록 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장연록 씨는 국가를 대상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며, 해당 경관을 고소했으나 조 경관 측은 "장씨가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며 맞고소했다.
당시 가해 연루자 등이 여전히 드라마에서 보조출연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MBC every1에서 방영하는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에 항의가 발생하자 운영사인 MBC 플러스 측에서 해당 당사자들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미디어오늘 기사)
이후 CJ ENM의 tvN에서도 “제작사가 A씨의 사건 연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후 문제를 인지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문제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해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 기사)
5.1. 피해자 어머니 피소[편집]
2018년 3월,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실명을 노출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신상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서며 자신들이 경멸을 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피해를 보았다고 우기며 피해자 어머니를 고소하였다.
이후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A씨의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손 변호사는 "결국 법원도 공권력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건이 구체적으로 폭로된 것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진상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8시18분18층…‘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해자의 풀지 못한 분노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재판부에서 피해자 어머니께 "공권력의 실패이며 가해자들에게 죄를 묻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여전히 현업에서 종사중인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상당히 거세다. 다만 이들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한데 인터넷상에서도 이들 가해자들의 신상만큼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위의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듯 최근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유튜브에 가해자 사진과 신상을 공개했다.
6. 지원/도움[편집]6.1. 국가 장례 지원
결국 법적으로 사건의 피해자로 규명되지 않은 고소인에 대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사건이 최초인데 해당 장례 지원은 A씨의 유족을 지원해온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청이 맡기로 하였다.
6.2.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천도제
2020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보조출연자 관리자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천도재를 진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