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 > 자료실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民主勞總組合員 性爆力 未遂事件) 또는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사건,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저녁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당 45세)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H아파트단지 내 P 아파트에 거주^[1]하는 전교조 조합원인 서울 초등학교 여교사 이모(당시 27세)를 자택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다.^[2]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모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숨겨준 것으로 진술하라고 권유했다가, 진술을 우려하여 민주노총 본부 조직위원장 김상완(민주노총 기아자동차연맹 지부 간부)이 이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교사가 문을 열자 쳐들어가서 이 교사를 추행하였다.

12월 7일 이석행은 행신동 H 아파트단지 내 이 교사의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H 아파트단지 내에 잠복해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 연행되었다.

수배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을 경찰의 수배를 피해 각지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김상완 등은 여러 차례 여교사의 집을 찾아와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 등 일부 노동단체 소속원들이 피해자에게 이명박 정부와의 투쟁을 위해 사건을 덮자고 피해자를 무마 또는 위협하려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3] 피해자와 가까웠던 당시 전교조 부대변인 손모(당 34) 역시 피해자를 도와주기보다는 회유하려 나섰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피해자 구제보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교조내 온건파인 '참실련(참교육실천연대)' 소속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4]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총사퇴하였으나 민주노총은 공식사과 없이 비밀리에 2009년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4월 기아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김상완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5]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 민주노총 강간 사건 등으로도 부른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피해 여교사를 회유하여 사건을 조직적으로 무마, 은폐하려 하여 물의를 빚었고, 노동운동계열에 대한 도덕성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사건의 원인[편집]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은신처 제공[편집]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에 가담, 주동한 혐의를 받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석행 위원장을 피해자인 초등학교 교사 이 모씨(27세)의 집에 숨겨준 것이 원인이 되었다.^[3][2] 이모는 손모와 서울 은평 모초등학교의 교사이자 전교조 지부 담당이었고 손모는 수개월 전 서대문구의 타 초등학교로 발령난 상태였고 이모는 시위기간 중 경기도 고양 덕양으로 전출되었다.

전교조 간부인 김모 등과 모의하여 교사 손모는 08년 11월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홍제동 자신의 집을 이석행의 은신처로 제공했고, 박모 교사는 11월 27일~28일 고양시 덕양구 마두동 자신의 집을 각각 이석행에게 은신처로 제공했다. 그 뒤 11월 29일부터는 짐을 꾸린 뒤 08년 12월 1일 이석행이 손모와 절친한 동료 교사였던 이모는 손모, 박모 등의 연락을 받고 이석행의 은신처를 마련하였으며, 손모와 박모의 집에서 이 교사의 집으로 인신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 5명이 순찰, 동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12월 1일 이석행이 비밀리에 수행한 서울 모 초교 중학교 근무중인전교조 교사 5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도착하자, 이 교사는 이들을 맞이하고 이석행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H 아파트단지 내 이 교사 아파트에 숨겼다.

당시 이 교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담임이었다. 평소 이 교사는 소속 초등학교 내에서도 각종 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해 왔으며 전교조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이는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절친했던 손모씨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6] 피해자 이모 씨와 절친했던 교사 손모씨(당 34세)는 전교조의 신임 부대변인이었고, 그 무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던 G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이석행은 줄곧 외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이모 씨 소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H아파트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행신동 H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이석행이 은신해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즉시 대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여 H 아파트단지 내에서 잠복하였다.

위원장 체포 이후[편집]

H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 교사가 살던 H 아파트 외에도 공무원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들이 소재해 있었고, 경찰은 그가 단지내 어느 아파트에 숨어있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경 이석행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H 아파트단지 내 모 아파트에서 잠시 아파트 밖에 나왔고, 오후 10시 42분 그의 은신 정보를 입수하고 H 아파트 단지내에 잠복해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12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로 신병 인계되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은신 중이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운동 간부가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집에 은신하던 중 다른 간부인 김상완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로 끝났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의혹이 확산되었으나 은폐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2007년 12월 1일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모 여교사는 전교조 소속 동료 교사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3][2]

12월 6일 손씨와 가해자인 김씨, 민노총 재정국장 박모씨 등 3명이 대책을 논의하자며 이씨를 서울 영등포구로 불러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씨가 집으로 가는 이씨를 쫓아 택시를 같이 탔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문을 열고 항의하는 이씨를 김씨가 밀치고 들어가 집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했고 성폭행(강간)을 시도했다.^[6]

경과[편집]

사건 일지[편집]

• 2008년 12월 1일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7] 경기도의 여교사의 아파트에서 5일간 은신하였다.^[7][8].^[2]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에 재직했던 이모 여교사의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아파트 단지에 있던 모 아파트였다. 당시에는 고양시 덕양구의 다른 초등학교로 부임해 있었다.

• 12월 5일 : 12월 5일 피해자 A씨 집에 숨어 있던 중 밤 10시 42분 경찰에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 검거되었다.^[7]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교조 인사인 D씨의 부탁을 받고 민주노총 이 위원장을 5일간 피신처를 제공, 숨겨 주고 있었다.^[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석행이 행신동 H 아파트단지 내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석행이 그날 오후 10시 30분경 H 아파트를 나와 배회하던 것을 발견, 10시 42분 경 이석행을 체포하였다.

• 12월 6일 :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에게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모 아파트단지내의 자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이모 교사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다.^[9] 체포된 이석행은 오전 9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되었다.

• 12월 6일 오전 : 이 위원장이 체포된 다음날 오전 민주노총은 성폭행 가해자인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 씨, 박민 재정국장, 그리고 D씨 등을 A씨에게 보냈다.^[10] 이때 민주노총 측은 이들을 파견한 이유를 "A씨를 돕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7] 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 등은 피해 여교사를 불러내 "누구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위원장이 집으로 찾아와 숨겨주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해달라"며 여교사에게 경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11][7][12] 이후 가해자 등은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13]

• 12월 6일 저녁 : 저녁,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김상완^[14]에 의해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에도 다른 3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A씨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A씨는 민주노총 측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에서 3명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갔다.^[7][2] 그 뒤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중 가해자 김상완은 말을 전하고는 여교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택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여교사의 집까지 쫓아갔고^[7][8][2]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문을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밀치고 들어가^[8] 억지로 자택에 침입, 수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을 시도했다.^[7][8] 그러나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3]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는 여교사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7]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웠으나 이 교사가 전혀 대응하지 않자,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있는 이 교사의 집 현관 앞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 이 교사는 짜증을 냈고 문을 여는 순간 이 교사를 밀치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다.

• 2008년 12월 6일 11시경 이 교사는 김상완을 어렵게 집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한다. 자정 12시 경 쯤, 김씨를 피해 방문을 걸어 잠근 피해자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A(여) 씨와 통화하여 구조를 요청했다^[2]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전교조 간부 A씨는 그러나 피해자를 방치하였다.^[2] 김상완을 쫓아내지도 않았고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다^[2] 2009년 4월에 발표된 보고서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A에게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으나 A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알고서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등의 아무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 오히려 그와 친하게 지냈던 손모 교사(34, 당시는 서울 서대문구의 G초등학교에서 근무중) 역시 이 교사의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 교사더러 참으라고 했다.^[15]

• 가해자 김상완은 경찰서 진술에서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7][13]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H 아파트 단지 내에 찍힌 CCTV나 이 교사의 아파트 CCTV,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찍힌 김상완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 피해자 측은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13] "김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찍힌 폐쇄회로(CC) TV 동영상 등을 보면 B는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7] 당시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찍힌 CC-TV 동영상 등을 보면 金씨는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은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을 피해자에게 보내 '이명박 실용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사태의 확산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16] 전교조는 이 교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 단결의 이름으로, 더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 피해자 이 씨를 구제하거나 도와주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