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 자료실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 때가 1심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 수준이 7세(IQ는 67~70 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성인에게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생각조차 나오지 못한 것이었다.[1] 

2014년 6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에게 혼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출을 한다. 가출하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2]이었다. 피해자는 메신저 앱으로 랜덤 채팅을 개설해서 재워줄 사람을 구했지만 재워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조우한 가해 남성들은 대뜸 피해자를 겁탈한 뒤 강간을 하였고, 심지어 지방에 사는 가해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차를 타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버리고 떠났으며, 피해자는 깊은 밤에 잘 만한 곳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눈치 챈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주일이 경과되었고, 인천의 어느 공원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심하게 남루해져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에 인계되던 때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며 밀쳐내고 욕설을 했었으며 각종 불안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구급대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응급요원에게 만지지 말라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피해자의 체내를 검사한 결과, 강간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후에도 각종 환청에 시달렸으며, 자해를 하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다시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며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더 경악할 일은 입원치료 중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시설 내에 CCTV가 있어서 보호사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