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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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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8회 작성일 22-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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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무기삼아 나쁜짓을 하는 경우 말고도 장애인으로 인해 비장애인이 피해를 입어 인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하철에서의 이동권 보장시위에서 열차운행 지연으로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는것 부터해서 극단적인 사례로는 장애인에 의해 살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그러나 이 사건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끝난다. 사건을 저지른 지적장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로 끝이었고, 심지어 보호자나 담당자조차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이런 탓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응이 '그 장애인한테 최소한 재미로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지능은 있다'는 반응들과[37]아무도 처벌 받지않고 끝났으니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적제재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게 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타인한테 아무런 피해를 안 끼쳤어도 조금이라도 위험해보인단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는 상황이며, 지적장애인들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여기거나 아예 잠재적 살인마로 보는 경우도 늘어났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정도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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