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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폭행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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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8회 작성일 22-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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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12월 12일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거리 등지에서 24세의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에게 폭행 당해서 사망한 사건.

2. 사건 전개[편집]

지난 12일 새벽 2시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최모씨(가해자,23세,남) 등 평소 자주 모이던 동창들과 1, 2차를 함께 한 이후 피해자와 최모씨 등을 포함해 1 ,2차를 함께한 4명은 새벽 2시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PC방으로 이동했다.

이때 PC방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1차 폭행을 당한다. 최모씨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이때 A씨의 등과 다리 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양주를 마시자며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2차 폭행이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자며 밖으로 나와 발생한 폭행이며 가해자 최씨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고,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1, 2차를 함께 한 이후 함께 가해자의 집에 온 중학교 동창 중 한 명은 이를 사진 촬영한다.[1]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 최씨의 집으로 데려와 피를 닦아내고도 또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현장에 있던 동창들은 물론 현장에 없던 친구에게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 2차 폭행이 발생한 이후 무려 18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숨졌다.

3. 논란[편집]

3.1. 가해자 최모씨의 만행[편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골프채로 피범벅이 되도록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이후 추가로 폭행을 가한 '핵심 가해자'. 해당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크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끝내 사망한다.

해당 사안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2017년도 부터 3년동안 가해자 최씨의 괴롭힘이 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노컷뉴스 취재진과 통화에서 "A씨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던 친구라 동창 무리와 어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는 학창시절때 부터 A씨를 괴롭혀 왔지만 심하게 괴롭힌것은 아니였고, 2017년도 들어서 부터 술을 마시고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조롱거리로 삼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최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어딘가 멍들고 상처가 나기 일쑤였다.

살해된 피해자의 친누나가 가해자 최모씨를 직접 만났었는데 골프채로 때린 것 등 모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만 하고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의 친누나는 "최씨가 꼭 본인이 지은 죗값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최모씨는 "A씨가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는 가해자 최모씨가 사망한 아들과 친한줄 알고 평상시 용돈을 주거나 정육점에 오면 고기를 주곤 했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를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2021년 1월 8일자 방송에서 피해자의 폭행 사진을 받은 사람들이 무릎꿇고 잘못을 빌던 도중, 자기들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제정신 같진 않아서 좀 무서운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3.2. 방관자들/가족의 논란[편집]

검찰에 따르면 주변에서 있던 방관자 두명이 있었으며 한명은 가해자 최모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도와주고, 다른 한명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가 골프채로 D씨를 폭행할 당시 D씨를 붙잡는 등 도와준 혐의가 있다고 한다.

사망 전 CCTV에서 추가정황이 나왔는데 가해자 최모씨가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할 동안 곁에 있던 친구 2명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이를 방관한 방관자들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 방관자의 부모는 니가 뭔데 나도 지금 우리 자식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이에 피해자 누나가 말을 하려고 하자 말을 자르며 본인 이야기를 잘들으라며 지금 경찰서 갔으며 우리 중요한 가족을 보내놓고 속상해서 아파 죽겠는데 여기 와서 왜 우리 가족의 가슴을 찢어놓느냐고 주장한다. 참고로 저 가족의 주장을 듣는 상대방은 "사망한 피해자의 여동생이다." 기가 막힌 피해자의 유가족이 그쪽은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족을 잃었다고 반론한다.

이에 SBS측에서도 나레이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촌평한다. 이후 SBS 취재진에서 아드님이 그 사진을 그 모습을 보고도 왜 신고를 안했냐고 질문하자 답변대신 괴롭다고 주장하고 이에 SBS 취재진이 유가족에게 미안하긴 하냐고 반문하자 찾아갔다고 변명한다. 이에 SBS 취재진에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우리 아들이 속썩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우리 아들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우리 김00 내새끼가 라고만 답한다. 결국 방관자의 부모가 부른 경찰에 의해 대화는 제대로 진행도 못되고 그냥 종결됐다.

3.3. 사망한 피해자의 폭행 사진을 받은 사람들[편집]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왜 사진을 받게 됐는지 변명했다.

이들의 변명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때렸냐 혹시 얼굴 보여줄 수 있겠냐고 해서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 사진을 봤으며 자신들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의 요지는 자신들에게 현재 재기되는 재미삼아 돌려본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태가 걱정되어 본 것이라고 한다.

SBS취재진이 이에 대해 엽기 사진을 찍고 SNS에 왜 올렸다고 꼬집자 이에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장난으로 웃고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였다.

4. 주변의 증언[편집]

SBS 궁금한 이야기 Y 2021년 1월 8일 방송분에서 취재한 주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2차 주점 사장에 의하면 일행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집중적으로 술을 먹이며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 사망한 피해자의 후배에 의하면 평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도를 넘어왔다고 한다. 주먹으로 얼굴을 툭툭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벗기기도 했다.
  •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한달전 피해자도 가해자와 방관한 일행들과 절교를 해야할거 같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기 가해자들한테 학창 시절때는 장난식의 경미한 괴롭힘을 당했었지만,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해진데다 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체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굴욕적으로 합성한 사진 등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나중에는 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운영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5. 이후[편집]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피해자를 3년동안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특수폭행 등)로 최(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씨의 피해자 폭행을 도와준 혐의(특수폭행 방조)로 B씨(23)와 C씨(23)도 구속기소 했다.

7월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결심공판에서 최(23)씨에 대해 징역 20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금지 및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하고 또 피해자 폭행을 도와줘 특수폭행 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와 C씨(23)에게 각각 징역1년씩 구형했다.

8월1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23)씨에게 징역 10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금지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폭행을 도와주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B씨(23)와 C씨(2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최종선고 하고 또 다른 방관죄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1명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했다.

2022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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