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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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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4회 작성일 22-1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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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은 자유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성평등을 실현시키려는 사상이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페미니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19세기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페미니즘 초창기 주류 사상으로서 여성운동(여권운동)을 원동력으로서 기능하였다. "기존의 체제 상으론 여성이 남성과 완벽한 평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래디컬(극단주의)과는 여러모로 많이 다르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착한 오늘날, 법적 불평등 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예컨대 호주제 폐지운동)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역할과 권리를 부여하고 그 이후는 간섭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1] 사회적인 남녀의 구분을 최대한 없애 자유주의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에게 특수한 우대가 부여되는 것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 '우대'의 기준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계파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성차별로써 불이익을 상쇄시켜 여성의 기회활동을 늘린다는 점에서 지지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상가로 페미니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베티 프리댄 등이 있으며 이에 기초를 공헌한 철학가로 존 스튜어트 밀과 그 아내 헤리엇 테일러 밀이 있다. 한국에는 나혜석이 있다.[2] 대표적인 리버럴 페미니즘 운동으로는 19세기에 일어난 여성참정권 획득 운동이 있으며, 20세기 성공한 사회운동으로 평가하는 게 학계의 주 견해다.

2. 범주[편집]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 일각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의 본질이거나 래디컬 페미니즘만이 유일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리버럴 페미니즘 역시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리버럴 페미니즘 자체가 래디컬(극단주의)와 대비되는 온건 페미니즘 중 하나이고, 그만큼 래디컬 측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 만큼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지는 않았다. 당시 페미니즘 자체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였기 때문이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조류는 1960년대에 급성장하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래디컬 페미니즘 전의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크게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점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당시의 래디컬의 의미는 보통 급진주의(역사적)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도 급진적(래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1960년대 이후 현대적 의미가 전혀 아니다. 가령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남편인 윌리엄 고드윈과 함께 급진주의자(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었기에 당대에 래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오늘날엔 누구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각종 실책들을 연이어 양산했고, 이것이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개박살내는 데에 일조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고 지지하는 이가 상당히 적다. 페미니즘/비판 및 논란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는 정화를 포기한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이 크다. 해외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진지하게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너무 더러워졌으니, 포스트 페미니즘을 나타낼 단어로 신조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오긴 한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거라고 이해하면 빠를 듯. 국내에서 페미니즘 한다고 하면, 메갈리아워마드남성혐오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로 한국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꽤 있다. 가령 어퍼머티브 액션, 한국으로 치면 여성 할당제를 지지하면 남성혐오도 하지않고, 반체제적이거나 급진적인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아도 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라는 식이다. 이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폭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는데 애초에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체제변혁이나 강간문화 등 남성특권 타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 진영에서 점진적, 온건한 방향으로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당장 스웨덴에서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주장한 진영은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도,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닌 자유당(스웨덴)을 위시로 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였다. 그렇기에 여성 할당제 주장한다=무조건 래디컬이다 낙인 찍는 것도 페미니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증명할 뿐이다.[3][4]

물론 한국 페미니즘 진영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이 상당히 주류인 것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초 등 비(非)페미니즘을 자처하는 세력, 안티페미니즘 진영 등에서 앞뒤 안가리고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담론조차 무조건 래디컬 페미니즘 딱지를 붙이며 마녀사냥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한국에서 페미니즘 논쟁할때 래디컬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반대 진영에서 빨갱이종북과 별 다를거 없이 래디컬 페미라는 용어로 페미니스트들을 낙인 찍는 점도 매우 흔하다. 오히려 이런 래디컬 낙인이 되려 반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래디컬 페미니즘을 더 주류로 만드는 측면도 있다.

가령 카멀라 해리스도 성격차지수를 한국의 성차별처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에서)여성 대표성을 늘리는 것을 스포트하기도 했고, 자유주의(좌파)언론인 CNN에서도 안티페미니즘을 여성혐오와 동일시하며 한국의 임금격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카멀라 해리스나 CNN의 주장을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했다면 대안 우파나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래디컬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자유주의에 입각해 성격차지수를 언급하며 이것이 성차별이므로 격차를 법적,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걸 보수주의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논리적 반대 입장을 내는거라면 모를까 남성혐오자이거나 반체제적,반자유주의적,래디컬인 주장을 평소 하지 않은 사람이여도 무조건 래디컬이나 메갈 딱지부터 붙이는 분위기가 남초 커뮤니티 사이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5]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페미니즘=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잘못된 이해이다. 현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성소수자를 적극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표적 현대 페미니스트인 마사 누스바움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로 분류되지만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이 많은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적이지만 상호교차성 담론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며, 오히려 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3. 밀 부부의 사상[편집]

리버럴-페미의 기초는 <자유론>와 공리주의로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과 그 아내 해리엇 테일러 밀에 의해 만들어졌다. 밀 부부는 공동저서 <여성의 종속>(1869)을 출간해 성평등과 여성해방을 주장했다. 법적 수단에 의해 성평등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으며, 여성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평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밀 부부는 여성이 무능하다는 건 여성을 사회 활동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 및 고정관념이자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준다면, 여성도 남성과 같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잔 다르크와 엘리자베스 1세를 그 예로 들었다.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남녀의 권리를 평등하고 동일하게 보장한 다음, 자유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결혼을 일종의 노예계약이며,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법 없이 비즈니스적 파트너십으로 되어야 한다고 봤다.(예: 간통죄 폐지)

밀 부부는 당시 남성 유권자들에게 엄청나게 욕 먹으면서도, 국가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대의 민주주의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사회운동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참정권 같이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티 프리댄(1921~2006) 등 리버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의 신비에서 베티 프리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승진에서의 차별 타파언론 및 학계에서의 여성차별 추방을 주장하는 등 잘 알려진 페미니즘의 근본원리들은 이 리버럴-페미의 계파에 해당한다.

이들도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분파가 나뉜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인 자원을 공유할 기회가 적었기에 출발선이 남성보다 뒤쳐졌고, 그래서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일종의 어드벤티지를 주자는 개념이다. 고전주의 리버럴 페미니즘(equity feminism; 이쿼티 페미니즘)은 이를 반대하지만, 소셜-리버럴 페미니즘은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한다.

밀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가 그런 여성을 원하는지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권리를 더 주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 밀의 사상과는 충돌한다.[6] 오히려 밀은 여성 해방학을 주장할 때 남성들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여성에게 제도적으로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리대로면 적극적 우대조치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도적으로 남성을 누르고 여성에게 특별한 권리를 줘야 경쟁이 된다는 말이 되므로 밀의 주장과는 대치된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는 고전-리버럴 페미니즘 분파의 경우 여성이 진정 남성과 능력이 동일하다면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받아 동등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이 철폐되었는데도 증명할 수 없는 "구조적 억압"을 이유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셜-리버럴 페미니즘인 경우도 제도적인 평등(결과적인 평등이 아니다!)을 근간으로 하기에, 어퍼머티브 액션도 제도적 평등을 누리려는 목적을 위해서 해야지, 구조적 억압을 이유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주장하는 경우는 적은데 이것이 래디컬 페미니즘과 다른 점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실상 현재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여가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래디컬에게 미온적이라 비판받기도 하며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온건적 및 포용적 입장에 서면서도 제도적 우대조치를 지지하고 유지시키고 군 징병 및 여대입시 특혜 같은 것들의 불합리함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으며, 역으로 군경력 호봉인정마저 성차별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관련기사2[7]

3.1. 관련 문서[편집]

4. 비판[편집]

중도적이고 고전적인 리버럴 페미니즘은 환경결정론을 지지하고 여성성을 부정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남녀 모두 서로간의 장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리댄에 대해 메리 데일리 등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남성화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제도적 차별만이 타파되었을 경우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환경이 받쳐주는 소수의 백인-중산층-고학력자 여성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당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직접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제3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8] 단순히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기존의 젠더관계를 분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무너뜨려야만 진정한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

한 때는 성소수자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레즈비언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1세기 리버럴의 대세가 소셜-리버럴로 바뀌고, 리버럴 페미니즘 역시 좌파적 요소와 함께 소수자 담론 및 교차성을 조금씩 수용하는 한편 레즈비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비판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또한 중상류층 여성만 중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서프러제트 문서에서 보듯이 이들은 단지 상류층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다. 물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하류층과 상류층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했던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9], 이 정도만으로도 혁신적인 생각이었긴 하다.[10] 그러나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그로부터 생긴 게 바로 블랙 페미니즘(black feminism)이다.

참고로 21세기의 자유주의 계열은 이런 비판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왜냐하면 제3세계 운동가들,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여성해방론), 블랙 페미니즘, 교차 페미니스트 등에게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으로 비판을 받고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상호교차성 계열과 꽤 많이 비슷해졌다.

또 우리나라 주류가 래디컬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리버럴이 래디컬의 잘못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경우는 과격 성향의 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여자라도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적으로 취급해서 자유주의 계열의 발언이 씨알도 안 통하는 점도 있고 규모 면에서의 차이가 너무 커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쏟아지는 주류 및 다수의 차가운 시선과 반응을 리버럴이 감당해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제법 흔한 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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