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범죄자들의 특징, 관련범죄 사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조현병 범죄자들의 특징, 관련범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2-12-28 16:27

본문

조현병 범죄자의 특징[편집]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환자임을 극도로 부인하여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병식이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반인 진상보다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는 망상을 현실이라 믿고 극도로 괴로워하며 주변 모두를 의심하거나, 망상 속에서 환각의 명령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75]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급성 기간에 보이는 스팟 증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편집 망상에서 기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당연하게 현실적인 목적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사이코패스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치료와 격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각이 극도로 심해지면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환자가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 확산되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빨리 병원으로 인도하고 본인이 병식을 가지고 꾸준히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100% 예방되었을 사건들이므로 안타까움이 크다. 이들은 최고위험도 정신질환자 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받게 하는것이 극단적인 상황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관련 범죄 사례[편집]

아래의 사례들은 대부분 조현병 환자가 가해자인 사례이나, 반대로 조현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던 보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환자를 살해한 간병살인 사건도 존재한다. 2021년 5월 3일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를 앓는 36세 딸을 23년간 돌보아 온 66세 어머니가, 딸의 증세가 악화되자 결국 흉기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 예시. 1심에서 재판부는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 1970년 5월 17일 영국령 홍콩 폭푸람(薄扶林)의 한 야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31세 남성 천야오화(陳耀華)가 22세 남성 류윈슈(陸筠秀)와 22세 여성 량이칭(梁漪清)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천야오화는 범행 후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76]
  • 1999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서 34세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마구 찔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칼을 휘둘렀다.
  • 2003년 12월에 45세 남성이 아파트 10층에서 부인을 칼로 찌르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과 실랑이 끝에 투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족들에 의하면 해당 남성은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증세(망상, 와해된 언어 등)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당시 사건 보도 영상에 남성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외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라는 말이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합성 때문에 에어장으로도 엉뚱한 유명세를 발휘하는 사건.
  • 2015년 2월 24일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31세 남성 역시 조현병 및 망상장애 환자로 새로 이사온 가정을 보고 살인청부업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참극을 벌였다. 심신미약 감형을 받아 25년 형 선고.
  • 2016년 3월 28일 대만 여아 참수 사건의 범인인 33세 남성 왕징위도 자신이 한족의 후예이며 오랑캐가 한족의 피를 더럽힌다는 망상[77]에 빠진 조현병 환자였다. 대만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살인범이나 아동살인범에게는 사형이 보통이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는 부가 설명까지 덧붙였다.
  • 2017년 2월 18일 중국 우한시에서 22세 남성이 식당 주인이 국수값 1위안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식당 주인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당 남성은 조현병 환자였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 2018년 4월 25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잔소리한다고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6세 남성 조현병 환자 A씨가 징역 20년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원 옥상에서 다른 50세 환자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해 사회에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2018년 8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산호동 일대에서 47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우산을 들고 난동을 피우며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 24여 대의 창문을 마구 부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승용차 스무 대 이상이 파손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못했으며,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럿이 달려든 뒤에야 제압되었다(#).
  • 2018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 한 공원 일대에서 58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행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칼을 찔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목에 중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 바로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며,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는 어린이들을 인솔하는 교사를 상대로도 칼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10월 27일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64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칼에 68세 여성이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의자는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계속 노려본다거나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는 1시간 이상을 그 앞에서 마냥 서있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전부터 경찰에 다섯 차례나 신고했으나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그에 따른 방치가 사건을 일으켰다(#).
  • 2019년 4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서 51세 조현병 환자 박 모 씨가 남의 집 개를 둔기로 마구 때렸고, 이를 말리러 나온 주인도 둔기로 폭행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딱히 이웃 사이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는 평소에도 공사장에서 수신호를 하는 인부를 상대로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 201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중국 국적 38세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우산으로 마구 폭행하고 깨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다.
  • 2019년 4월 23일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63세 남성 조현병 환자 전 모 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매장 점원에 의한 이른 신고 덕에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2019년 4월 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18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였다(#).
  • 2019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58세 남성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였다(#).
  • 2019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한 마트에서 38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정육 코너에서 칼을 빼앗아들고는 난동을 부렸다. 피의자는 마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직원이 달아나 상해를 입히지 못했고, 근처를 지나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후 탑승해 4km 가량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31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옆 방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저지른 해당 남성은 중국동포였으며,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들과 몇 번 마주치기만 했을 뿐 별다른 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남성은 2건의 살인으로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었으며, 징역 4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 2019년 6월 4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라보 화물차 운전자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아들(박 모 군, 3세)을 태우고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는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최 모 씨(29세, 여)와 정면 충돌하여 3명 모두 사망하였다. 포르테 승용차 내부에 다량의 청첩장이 발견되었으며 운전자는 6월 말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로 알려졌다.
  • 2019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에서 공중화장실 물품을 수차례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5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체포되었다. 이 환자는 11차례에 걸쳐 공원 남자 공중화장실의 변기 뚜껑과 비누걸이, 문 등을 발로 차 부쉈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 2019년 6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현증 증세로 치료받던 51세 남성이 교실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8분여만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따돌림 당해 항의하러 방문했다'라고 진술했으나 학교측은 따돌림이 없다고 답변했다(#).
  • 2019년 6월 14일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다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악화된 50대 여성 A씨가 친구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사건. 몸이 아픈 친구 어머니 C씨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이 사람은 죽는게 낫다'는 환청을 듣고 물이 담긴 욕조에 C씨를 눕힌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관련 기사

  • 2019년 8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산책하는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9세 남성 최씨에 대해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82세 할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려 얼굴과 머리를 8차례에 걸쳐 걷어차는 등 무분별하게 폭행했다. 최씨는 키 184cm에 몸무게 125kg의 거구로 피해자는 폭행에 저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법원은 범행이 잔혹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 2019년 10월 10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42세 남성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