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 자료실

보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복지 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고루 적용되는 것, 혹은 세금을 납부한 이에게 사회적 복지혜택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선별 대상을 정하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다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한다.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기본소득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