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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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4회 작성일 22-12-29 17:20본문
1. 개요[편집]
NIMBY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반의어는 핌피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교도소,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1] 등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NIMBY에 비해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로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NIMTOO(Not In My Term On Office)[2] 등이 있으며, 더 극단적인 용어로 NIABY(Not In Anybody's BackYard; '어느 누구의' 뒷마당이든지 안된다),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는' 절대 안된다) 등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나 성장·개발 반대론자, 또는 핵·원자력 시설 등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인 경우 등장한다. 사실 님비라는 개념은 꽤 뿌리가 깊다.[3]
사회적 문제가 될 님비현상에 걸맞는 문제로는 '계층 분리 사상'도 존재한다. 단순히 부촌을 형성해보려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삐뚤어진 시선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작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간 이해득실로 대립문제가 되기도 한다.
후술할 여러 이유로 님비시설들은 대체로 땅값이 싼 시골이나 달동네 등 지역 자체가 낙후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도시 특성상 언젠가는 (재)개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원래 있던 님비시설을 또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님비 정도가 아니고 바나나인 셈이다.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반의어는 핌피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교도소,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1] 등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NIMBY에 비해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로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NIMTOO(Not In My Term On Office)[2] 등이 있으며, 더 극단적인 용어로 NIABY(Not In Anybody's BackYard; '어느 누구의' 뒷마당이든지 안된다),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는' 절대 안된다) 등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나 성장·개발 반대론자, 또는 핵·원자력 시설 등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인 경우 등장한다. 사실 님비라는 개념은 꽤 뿌리가 깊다.[3]
사회적 문제가 될 님비현상에 걸맞는 문제로는 '계층 분리 사상'도 존재한다. 단순히 부촌을 형성해보려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삐뚤어진 시선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작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간 이해득실로 대립문제가 되기도 한다.
후술할 여러 이유로 님비시설들은 대체로 땅값이 싼 시골이나 달동네 등 지역 자체가 낙후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도시 특성상 언젠가는 (재)개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원래 있던 님비시설을 또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님비 정도가 아니고 바나나인 셈이다.
2. 문제점과 모순[편집]
하지만 그 정도였으면 님비에 대해 그 어떠한 비판도 없었겠지만, 이게 지나치면 지역감정등과 같은 안 좋은 현상을 낳게 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결과들을 초래한다. 님비현상은 집값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종교적 편견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증거다. 그것도 더할 나위도 없이 완벽한 증거다.
그리고 님비시설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심하면 그 존립이 위험해지게 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민주진보당의 경우 자신들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도 무가선 노면전차 건설을 강행했다가 중국 국민당 소속인 한궈위가 당선되는 대굴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님비시설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심하면 그 존립이 위험해지게 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민주진보당의 경우 자신들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도 무가선 노면전차 건설을 강행했다가 중국 국민당 소속인 한궈위가 당선되는 대굴욕을 겪어야 했다.
3. 해결책[편집]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해결한다. 핌피현상의 단골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장학생 선발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는 인접지역에 철도역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준다. 장암역, 지축역, 개화역, 신내역, 행신역, 김포시 양촌역, 키타아야세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4]
발전소 같은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철도나 발전소, 하수처리장의 경우 아예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5]도 있다.
교도소, 산업단지, 군부대처럼 유동인구를 늘리는 시설은 낙후된 지역에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송군은 교도소로 먹고살고 있고 구미시는 산업단지로 성장한 도시로 유명하다.
하도 당하니까 혐오시설을 짓지 않고 개발 계획에서도 배제하는 방식도 끌어들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그 대상에서 빼버린다는 말. 그러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치채면 망한다. 그래서 개발 지역을 일부러 넓게 잡고, 님비가 심했던 곳만 부실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엿을 날려준다. 대표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을 못 놓자, 새만금 개발권에서 부안군 지분을 0.3%로 설정하는 '뒤끝'을 작렬한 적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혐오시설 이지만 실제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경우,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겐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에 언급하는 화장장 이용 요금의 차별화가 그 예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는 인접지역에 철도역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준다. 장암역, 지축역, 개화역, 신내역, 행신역, 김포시 양촌역, 키타아야세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4]
발전소 같은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철도나 발전소, 하수처리장의 경우 아예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5]도 있다.
교도소, 산업단지, 군부대처럼 유동인구를 늘리는 시설은 낙후된 지역에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송군은 교도소로 먹고살고 있고 구미시는 산업단지로 성장한 도시로 유명하다.
하도 당하니까 혐오시설을 짓지 않고 개발 계획에서도 배제하는 방식도 끌어들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그 대상에서 빼버린다는 말. 그러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치채면 망한다. 그래서 개발 지역을 일부러 넓게 잡고, 님비가 심했던 곳만 부실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엿을 날려준다. 대표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을 못 놓자, 새만금 개발권에서 부안군 지분을 0.3%로 설정하는 '뒤끝'을 작렬한 적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혐오시설 이지만 실제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경우,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겐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에 언급하는 화장장 이용 요금의 차별화가 그 예이다.
4. 원인[편집]
4.1. 부동산 가격 하락[편집]
사실상 가장 큰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비중 상당수가 부동산에 있다. 재벌급이 아닌 서민 ~ 중산층 재산 중 70%가 집값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6]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집(건물) 한 채 값이 전재산인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에 극도로 민감한 건 당연지사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의 여파로 실물(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계 역시 소득을 저축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 등에 집중시켰기 때문이고, 여기에 최근 저성장 기조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보다 부동산 임대수익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상업용(임대용) 부동산 수요도 꾸준한 영향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를 가진 시설[7]이 들어올 계획이 들리면 상당히 꺼림칙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환경에서 부동산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학 기숙사처럼 주변 주민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형 시설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비로 고통받는 대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원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순수 경제적 이유는 크게 욕을 먹는다. 위험하다거나 애들 교육에 나쁘다고 변명할 수 있는 다른 경우와 달리, 이건 순전히 돈 문제이다.
참고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바로 후술할 요소들이다. 즉, 님비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라는 큰 틀이 깔려있고, 그 기반엔 아래 요소들이 하나씩 끼어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쟁 시기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감을 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오르고 식량난이 오기 일보직전이고 미사일 한 방이면 커티스 르메이의 말마따나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사수하겠다고 추태를 보이는 걸 보면 실소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오죽하면 영끌족이라는 멸칭까지 생겼다.
다만, 모든 님비 현상의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의 여파로 실물(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계 역시 소득을 저축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 등에 집중시켰기 때문이고, 여기에 최근 저성장 기조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보다 부동산 임대수익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상업용(임대용) 부동산 수요도 꾸준한 영향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를 가진 시설[7]이 들어올 계획이 들리면 상당히 꺼림칙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환경에서 부동산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학 기숙사처럼 주변 주민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형 시설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비로 고통받는 대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원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순수 경제적 이유는 크게 욕을 먹는다. 위험하다거나 애들 교육에 나쁘다고 변명할 수 있는 다른 경우와 달리, 이건 순전히 돈 문제이다.
참고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바로 후술할 요소들이다. 즉, 님비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라는 큰 틀이 깔려있고, 그 기반엔 아래 요소들이 하나씩 끼어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쟁 시기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감을 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오르고 식량난이 오기 일보직전이고 미사일 한 방이면 커티스 르메이의 말마따나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사수하겠다고 추태를 보이는 걸 보면 실소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오죽하면 영끌족이라는 멸칭까지 생겼다.
다만, 모든 님비 현상의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4.2. 환경[편집]
4.3. 교육[편집]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만한 시설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다. 앨버트 반두라가 관찰학습 이론을 주장한 이래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사항이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일단 대한민국 교육환경법에 정의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 영업이 제한되어 있다.[9]
4.4. 반대를 위한 반대[편집]
4.5. 기타[편집]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시설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주택가 인근에 개신교 교회가 들어오면 일요일마다 주차지옥이 되고, 대부분의 교회에선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도 별 도움이 안 돼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12] 이 외에도 불교 포교원 등도 있다. 또 종교시설이라고 보기 애매한지만, 점집(무당집)도 집값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나 일부 이단 종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집값 등 이기적인 원인을 가진 다른 님비와 달리 사이비 종교시설은 정말로 사람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13]
이슬람교 관련시설은 개신교를 그 따위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님비가 심각하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새벽에....) 심각할 만도 하다. 실제로도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 시민과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이 갈등을 빚어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 문제를 초래하고 개념 없는 어린이들의 장난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님비현상의 타겟이 되었다. 특히 민식이법 개정 이후 이런 인식이 심해졌다.
군부대 역시 님비가 장난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음 공해와 함께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점이다. 모 도시에서는 밤에 자는데 인근 군부대 담당 실탄 사격장에서 실탄이 날아와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에 명중되었다는 후덜덜한 경험담까지 들려온다.
이슬람교 관련시설은 개신교를 그 따위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님비가 심각하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새벽에....) 심각할 만도 하다. 실제로도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 시민과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이 갈등을 빚어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 문제를 초래하고 개념 없는 어린이들의 장난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님비현상의 타겟이 되었다. 특히 민식이법 개정 이후 이런 인식이 심해졌다.
군부대 역시 님비가 장난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음 공해와 함께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점이다. 모 도시에서는 밤에 자는데 인근 군부대 담당 실탄 사격장에서 실탄이 날아와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에 명중되었다는 후덜덜한 경험담까지 들려온다.
5. 사례[편집]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볼드로 처리한다.
5.1. 환경[편집]
-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센터,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대부분 규모가 크고 주거지역 근처에 건설되는 것이 아닌터라, 보통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청주시에는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폐기물 소각장들이 몰려들어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전체 소각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14]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북이면에 들어선 쓰레기 소각장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결국 청주시청이 2021년 11월 말에 행정 재량권을 행사하여 북이면 지역에 더 이상 신규 소각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를 포함하여 청주시 주변 지역에 많은 쓰레기 소각장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충청북도 청주시 주변에 들어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진천군, 음성군 등의 지자체도 이와 관련된 갈등을 빚고 있다. # #
쓰레기 소각장은 지역난방 당근이 꽤 크지만, 1997년 다이옥신 파동 때문에 대접이 더욱 나빠졌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기피한다.[15] 그리고 이들처럼 눈에 띄는 사고가 없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건강에 영향이 있다vs없다로 정치권까지 이어지는 논란이 되기도 한다. 혐오시설의 광역화와 해당 지역의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건설함으로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과 서울특별시 - 고양시, 파주시 간의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그나마 소각시설은 지역난방이라는 보완책을 만들 수 있어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소각장 반대의 끝은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하화[16]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공장
아무래도 소음과 환경 문제[17]가 있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둔다. 그런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곳 근처에 나중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진 뒤, 공장이 확장하려고 하자 반대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격.. 공장 측은 우리가 20년이나 먼저 와있던 여기가 싫었으면 너희가 나가라고 비웃으며 결국 확대공사를 해버렸다. 입주민들은 반대시위에 몸으로 막다가 경찰에 압송되기도 했다. 또한 공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단지 조성 전에 강제로 이주되거나 조성 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대거 이주하여 아예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장은 위치만 적절하다면 오히려 핌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미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한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