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0회 작성일 22-12-29 15:30본문
1. 개요[편집]
2. 용어 유래[편집]
본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단어 자체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1]이 라틴어 'meritum'에서 유래한 'merit'와 그리스어 어근 '-kratia'에서 유래한 '-cracy'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이다.[2]
다만 그렇다고 마이클 영이 이러한 정치철학을 긍정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마이클 영이 이러한 단어를 만든 이유는 '사회구조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폐단이 드러나니, 이를 구체적인 단어로서 규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ism'이 아닌, 지배 혹은 체제를 의미하는 '-cracy'가 붙은 것이다.[3]
그러나 이후 마이클 영의 책 『MERITOCRACY』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能力主義'(능력주의)로 번역되었고, 이 한자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는 '능력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관념을 정치철학으로 오해한 뒤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언어의 사회학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정치 철학 용어라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다.[4]
다만 그렇다고 마이클 영이 이러한 정치철학을 긍정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마이클 영이 이러한 단어를 만든 이유는 '사회구조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폐단이 드러나니, 이를 구체적인 단어로서 규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ism'이 아닌, 지배 혹은 체제를 의미하는 '-cracy'가 붙은 것이다.[3]
그러나 이후 마이클 영의 책 『MERITOCRACY』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能力主義'(능력주의)로 번역되었고, 이 한자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는 '능력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관념을 정치철학으로 오해한 뒤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언어의 사회학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정치 철학 용어라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다.[4]
3. 역사[편집]
고대부터 능력본위의 인사시스템은 있어왔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고대 중국으로 본다. 특히 진시황 시절 진나라 부터 체계적인 관료 임용이 시작되어 한나라 이후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당나라의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통해 인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후에 서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프로이센등에서 관료 등용을 시험을 통해하는 방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등용된 관리들은 실적에 따라 각 품계에 맞는 직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관료제와 능력주의는 고려로 전해졌고 조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대행정체계로 지금의 능력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의 일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맞추어 능력있는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그 때까지 계층이 높은 인사권자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 기준으로 하는 정실주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한 관리자에 반발하여 오로지 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 임용되는 실적주의 행정이 시작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므로, 실적 이외의 요소로 인한 차별은 없다.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행정체계로 지금의 능력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의 일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맞추어 능력있는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그 때까지 계층이 높은 인사권자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 기준으로 하는 정실주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한 관리자에 반발하여 오로지 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 임용되는 실적주의 행정이 시작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므로, 실적 이외의 요소로 인한 차별은 없다.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적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아주 공정하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능력본위(실적주의) 인사 방침은 기득권을 차지했던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적개심을 일으키는 인사 방침이었다.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1세가 “요리사 아들같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국의 권위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관료들에게 직접 명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실적주의는 족벌주의와 연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었지만, 혈연과 지연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5]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은 초기의 실적주의는 기득권의 세습에 맞서서 당시의 계급 타파와 계층 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주의에도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를 통해서, 교육이 실적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책에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정한 실적주의 사회를 찬양하려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도 역시 기득권 세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풍자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영에게 멋진 신세계와 비슷한 종류의 사회 비판 소설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지적 능력, 교육 성취, 기타 개인의 성취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어떻게 그들의 돈과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회의 통합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 또는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답'을 뜻하는 merit과 '그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cracy를 합쳐서 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6]
이 지점에서 실적주의 Merit System와 능력주의 Meritocracy는 그 뜻을 달리하게 된다.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새롭게 밝혀진 실적주의 Merit System의 문제점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3.1. 실적주의[편집]
4. 문제점[편집]
'능력주의'라는 말만 보고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어때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이념'도 포괄적으로 'meritocracy'를 설명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다고 볼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사회 이념, 즉 평가와 성과의 관점을 배제하고서는 'meritocracy'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7] 또한 마이클 영은 merit(우수한 성적[8])는 IQ(지능) + Effort(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IQ란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점수로 환원되는 지능지수를 뜻하므로, 엄밀히 살펴보았을 때 merit를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능력'을 평가하여 수치화하고 이 수치에 순위를 매겨, 순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merit'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지능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화한 지능지수(IQ),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낮거나 평범한 사람은 돈을 적게 받지만, IQ가 매우 높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몰아서 받기 때문에 지나친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IQ가 높은 사람이라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으면 부자를 유지할 수 없으며,[9][10] IQ가 낮은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하여 게으름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격차가 양극화와 함께 대물림된다는 점에 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는 SKY캐슬이 높은 핍진성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사교육 기술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무관하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되었고, 학부모가 (meritocracy를 통해 획득한) 기득권은 이 사교육을 이용해 자녀의 지능(IQ)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된 지능은 기득권 자녀의 성적(merit)도 높게 만듦으로서 기득권을 세습하고, 교육과정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 비기득권층은 상대평가인 merit에서 불이익을 보고 다시금 중산층, 더 심하게는 하류층으로 하방한다.[11]
이러한 경쟁에서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빈곤, 소득불평등, 자기 착취(노력), 청년실업 등을 야기하며, 종합적으로 경쟁 그 자체에 대한 지나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저출산을 불러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능력주의의 구호인 '기회의 평등', 또는 '계층이동할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되어 버린다.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자신들의 과도한 보상을 '공정하다'고 여기며[12][13],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경쟁에 실패한 '열등감'으로 여러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능력'은 유전과 엘리트 교육에 의해 '세습'되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더 이상 개천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의 수혜자이기도 한 기존의 정치인들은, '엘리트층의 자기 착취에 따른 피로'와 '중산층의 상대적 상실감'을, 자신들도 한 때 겪었던 배부른 소리로 생각하고[14], '저소득층이나 실업 청년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이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는 선심성 정책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 때문에 엘리트층과 중산층은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것이 설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들의 '피로와 상실감'은 '보다 더 강화된 물질주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15] 기회주의자들의 공약에 쉽게 사로잡히고, 비기득권층은 경쟁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며 이러한 선심성 공약, 혹은 불로소득을 통한 일확천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대형 부동산 정책을 선거공약에 넘어가거나, 암호화폐나 주식과 같은 투기, 더 심하면 도박에 가까운 행위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받으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킴으로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의 능력주의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쟁과 소득차이의 굴레는 없어지지 않으며 고통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된다.
정치인들의 경우 Meritocracy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맥락은 제외한 채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능력본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I want a meritocracy, not survival of the fittest" (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원한다.) # 라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영이 가디언지에 기고하기를 "I coined a word which has gone into general circu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recently found a prominent place in the speeches of Mr Blair." (나는 특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어를 만들었고, 최근에 블레어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면서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토니 블레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 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토니 블레어가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착각'함으로써 벌어진 실수로, 이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에게 두고두고 지적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용어 사용의 헷갈림'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영어인 Meritocracy 메리토크라시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이기에 한국에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능력주의'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고 당나라의 과거제/천거제 등의 논쟁을 설명하는 역사학 서적에서도 실제 사용되는 등의 혼용으로 인해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옹호, 분석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와 오해가 분분해진다. 특히 경제학 용어인 자본주의와 사회학 용어인 능력주의를 섞어서 '능력에 따른 자본 획득과 그 격차'라고 혼용하기도 하는 편. 따라서 메리토크라시를 기존에 긍정적으로 쓰던 단어인 "능력본위(실적주의)"와 비슷한 "능력주의"로 번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성적지상주의"나 "지능선별[16]주의"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지능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화한 지능지수(IQ),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낮거나 평범한 사람은 돈을 적게 받지만, IQ가 매우 높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몰아서 받기 때문에 지나친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IQ가 높은 사람이라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으면 부자를 유지할 수 없으며,[9][10] IQ가 낮은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하여 게으름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격차가 양극화와 함께 대물림된다는 점에 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는 SKY캐슬이 높은 핍진성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사교육 기술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무관하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되었고, 학부모가 (meritocracy를 통해 획득한) 기득권은 이 사교육을 이용해 자녀의 지능(IQ)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된 지능은 기득권 자녀의 성적(merit)도 높게 만듦으로서 기득권을 세습하고, 교육과정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 비기득권층은 상대평가인 merit에서 불이익을 보고 다시금 중산층, 더 심하게는 하류층으로 하방한다.[11]
이러한 경쟁에서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빈곤, 소득불평등, 자기 착취(노력), 청년실업 등을 야기하며, 종합적으로 경쟁 그 자체에 대한 지나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저출산을 불러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능력주의의 구호인 '기회의 평등', 또는 '계층이동할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되어 버린다.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자신들의 과도한 보상을 '공정하다'고 여기며[12][13],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경쟁에 실패한 '열등감'으로 여러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능력'은 유전과 엘리트 교육에 의해 '세습'되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더 이상 개천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의 수혜자이기도 한 기존의 정치인들은, '엘리트층의 자기 착취에 따른 피로'와 '중산층의 상대적 상실감'을, 자신들도 한 때 겪었던 배부른 소리로 생각하고[14], '저소득층이나 실업 청년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이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는 선심성 정책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 때문에 엘리트층과 중산층은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것이 설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들의 '피로와 상실감'은 '보다 더 강화된 물질주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15] 기회주의자들의 공약에 쉽게 사로잡히고, 비기득권층은 경쟁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며 이러한 선심성 공약, 혹은 불로소득을 통한 일확천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대형 부동산 정책을 선거공약에 넘어가거나, 암호화폐나 주식과 같은 투기, 더 심하면 도박에 가까운 행위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받으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킴으로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의 능력주의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쟁과 소득차이의 굴레는 없어지지 않으며 고통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된다.
정치인들의 경우 Meritocracy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맥락은 제외한 채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능력본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I want a meritocracy, not survival of the fittest" (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원한다.) # 라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영이 가디언지에 기고하기를 "I coined a word which has gone into general circu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recently found a prominent place in the speeches of Mr Blair." (나는 특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어를 만들었고, 최근에 블레어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면서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 (토니 블레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 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토니 블레어가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착각'함으로써 벌어진 실수로, 이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에게 두고두고 지적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용어 사용의 헷갈림'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영어인 Meritocracy 메리토크라시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이기에 한국에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능력주의'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고 당나라의 과거제/천거제 등의 논쟁을 설명하는 역사학 서적에서도 실제 사용되는 등의 혼용으로 인해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옹호, 분석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와 오해가 분분해진다. 특히 경제학 용어인 자본주의와 사회학 용어인 능력주의를 섞어서 '능력에 따른 자본 획득과 그 격차'라고 혼용하기도 하는 편. 따라서 메리토크라시를 기존에 긍정적으로 쓰던 단어인 "능력본위(실적주의)"와 비슷한 "능력주의"로 번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성적지상주의"나 "지능선별[16]주의"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4.1. 부작용[편집]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연대의식이 없다. 연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고학력 기술관료들의 이데올로기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상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서로를 매우 존중한다. 나는 이를 <동업자 간의 예우>라고 부를 참이다.
하지만 같은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구성원들 - 정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배척당하는 비상근 조교수들이나 해고된 동료들, 심지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 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팍팍한 삶을 사는 것은 놀랍거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세상일이 원래 그런 것이다.- 토머스 프랭크,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p.50
"Many of the factors that separate winners from losers are 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제멋대로(arbitrary)이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51
"Allocating jobs and opportunities according to merit does not reduce inequality; it reconfigured inequality to align with ability. But this reconfiguration creates a presumption that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And this presumption deepe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직업과 기회를 merit(성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을 merit(성적)에 맞추어서 정렬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만한 걸 받았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추정은 부의 양극화를 넓힐 뿐이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17
"The meritocratic ideal is not a remedy for inequality; it is a justification of inequality."
능력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22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17]
-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주의가 불합리한 이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소위 노력이나 도전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부유층,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이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하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아래 고학력-고소득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다. 서울대 입학생들중에서 서울강남과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매우 높은 비율이라는 이미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강남 살아야 '서울대' 더 잘간다? 이유는… 즉 공정한 출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2020년 9월 출판한 <공정하다는 착각>[원제1]에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며, 능력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서 트럼피즘이 싹텄다고 역설한다.# 강경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21세기판 우생학"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