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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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5회 작성일 23-02-10 10:24본문
1. 개요[편집]
1.1. 분류[편집]
저출산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2. 설명[편집]
여성계에서 정치·이념적 이유로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출산'과 '저출생'은 학술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서로 다른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저출산 지표로 사용하는 출산율(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며, 저출생 지표로 사용하는 출생률 (birth rate)은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기반으로 한다. 눈치챘겠지만, '출산율'과 '출생률'도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저출산이란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사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어느 정도 낳으면 적게 낳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 산아제한정책을 편 시기나 출산장려를 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 치고는 출산율이 높던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도 2010년대 후반 들어 출산율 2.1이 붕괴한 지 오래고 그마저도 라틴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문화권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유지하고 있다.
즉, 백인들은 출산율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약간 더 높기는 하나 자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인구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총 인구수 6542만명 가운데 무려 약 500만명이 이민자 혹은 난민 출신이며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같은 이슬람 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흔히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퓨리서치센터에서 인용한 IIASA 통계 기준 2005-2010년 프랑스의 무슬림 출산율은 2.8, 비무슬림 출산율은 1.9로, 프랑스는 비무슬림/무슬림 출산율 모두 유럽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다.[3] 출처; 보고서 131쪽 표 참조. 또한 비이민자-이민자 인구 비율 상 비이민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전체 출산율이 충분히 높을 수 없다. 비무슬림도 출산율이 높기에, 이들이 한국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았다면 일본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을 것이다.
한국계를 포함한 동아시아계## 이민자는 원주민 백인보다 낮은 집단에 속하며, 미국에서는 한인 교포가 백인보다 출산율이 낮은 집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백인은 유교 문화권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육관과 가족관을 가졌으며, 한국의 경우 이들이 들여온 '수면 교육'과 같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삶의 방식은 도덕적 문제로 꺼리는 시각도 있다.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타이거 맘'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에게 가능한한 많은 시간적, 금전적 자원을 쏟으며 키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양육은 차브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유발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응석받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태국, 이란, 터키, 미얀마, 카타르, UAE, 네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쿠바, 칠레,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대다수의 중남미/카리브 국가들도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대체율 밑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4] 사실 한 세기 이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한 편이기는 하다.[6]
저출산은 고령화 및 다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206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족해진 인력을 해외(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벌충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2100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태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총 23개국의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7]
인구 수가 기업의 이익과 유관하다는 의견도 있다.(식량 관련 글 1, 글 2) 이는 규모의 경제와도 유관하다.
저출산이란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사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어느 정도 낳으면 적게 낳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 산아제한정책을 편 시기나 출산장려를 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 치고는 출산율이 높던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도 2010년대 후반 들어 출산율 2.1이 붕괴한 지 오래고 그마저도 라틴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문화권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유지하고 있다.
즉, 백인들은 출산율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약간 더 높기는 하나 자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인구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총 인구수 6542만명 가운데 무려 약 500만명이 이민자 혹은 난민 출신이며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같은 이슬람 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흔히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퓨리서치센터에서 인용한 IIASA 통계 기준 2005-2010년 프랑스의 무슬림 출산율은 2.8, 비무슬림 출산율은 1.9로, 프랑스는 비무슬림/무슬림 출산율 모두 유럽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다.[3] 출처; 보고서 131쪽 표 참조. 또한 비이민자-이민자 인구 비율 상 비이민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전체 출산율이 충분히 높을 수 없다. 비무슬림도 출산율이 높기에, 이들이 한국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았다면 일본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을 것이다.
한국계를 포함한 동아시아계## 이민자는 원주민 백인보다 낮은 집단에 속하며, 미국에서는 한인 교포가 백인보다 출산율이 낮은 집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백인은 유교 문화권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육관과 가족관을 가졌으며, 한국의 경우 이들이 들여온 '수면 교육'과 같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삶의 방식은 도덕적 문제로 꺼리는 시각도 있다.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타이거 맘'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에게 가능한한 많은 시간적, 금전적 자원을 쏟으며 키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양육은 차브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유발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응석받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태국, 이란, 터키, 미얀마, 카타르, UAE, 네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쿠바, 칠레,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대다수의 중남미/카리브 국가들도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대체율 밑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4] 사실 한 세기 이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한 편이기는 하다.[6]
저출산은 고령화 및 다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2067년에는 선진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족해진 인력을 해외(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벌충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2100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태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총 23개국의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7]
인구 수가 기업의 이익과 유관하다는 의견도 있다.(식량 관련 글 1, 글 2) 이는 규모의 경제와도 유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