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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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3회 작성일 23-02-02 17:46본문
1. 개요
2. 설명[편집]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리버테리어니즘)는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liberalism / 리버럴리즘)가 출현한지 약100년 후에 아나키즘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1] 자유주의가 왕권에 대한 거부라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형태의 국가, 강압체에 대한 거부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상으로 아나키즘이 있다. 원래 리버테리언이라는 말도 아나키스트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freedom(자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상이다. freedom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고 liberty는 공동체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대체로 freedom을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석되며[2] liberty를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된다.
미국의 제3당 자유지상당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유명 정치인으로는 론 폴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 한정해보자면,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여러 정당에 흡수된 형태로 남아있는 편. 이들은 작은 정부 혹은 무정부, 규제철폐, 사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혹은 비과세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편. 다만 그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지상)당도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한자리수 득표율에 머물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위키백과도 참고.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반대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자유지상주의를 가리킨다. 영어권 학술 자료나 정치 나침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Authoritarianism의 반대 끝에 배치하는 것은 Liberalism[3]이 아니라 Libertarianism이다. 즉 Authoritarianism vs Libertarianism는 한국어 문법상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지만, 대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을 빚기도 한다.[4]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특정 세력, 개인의 국가적 권위와 지배를 긍정하는 사상이라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권위와 지배를 일체 거부한다.[5] 자유주의(Liberalism)는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거부할 뿐이지 정부나 공권력 등의 필요성 즉, 부분적인 권위와 지배는 필요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상극이긴 해도 스펙트럼 상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한 사상은 아니다. 그래도 당연히 권위주의보단 자유지상주의 쪽에 훨씬 가깝긴 하다.
한국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본어에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 중국어에서는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로 번역되기도 한다. 2013년에는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순수자유주의', '자유원칙주의', '자유중심주의'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상으로 아나키즘이 있다. 원래 리버테리언이라는 말도 아나키스트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freedom(자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상이다. freedom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고 liberty는 공동체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대체로 freedom을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석되며[2] liberty를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된다.
미국의 제3당 자유지상당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유명 정치인으로는 론 폴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 한정해보자면,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여러 정당에 흡수된 형태로 남아있는 편. 이들은 작은 정부 혹은 무정부, 규제철폐, 사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혹은 비과세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편. 다만 그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지상)당도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한자리수 득표율에 머물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위키백과도 참고.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반대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자유지상주의를 가리킨다. 영어권 학술 자료나 정치 나침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Authoritarianism의 반대 끝에 배치하는 것은 Liberalism[3]이 아니라 Libertarianism이다. 즉 Authoritarianism vs Libertarianism는 한국어 문법상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지만, 대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을 빚기도 한다.[4]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특정 세력, 개인의 국가적 권위와 지배를 긍정하는 사상이라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권위와 지배를 일체 거부한다.[5] 자유주의(Liberalism)는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거부할 뿐이지 정부나 공권력 등의 필요성 즉, 부분적인 권위와 지배는 필요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상극이긴 해도 스펙트럼 상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한 사상은 아니다. 그래도 당연히 권위주의보단 자유지상주의 쪽에 훨씬 가깝긴 하다.
한국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본어에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 중국어에서는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로 번역되기도 한다. 2013년에는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순수자유주의', '자유원칙주의', '자유중심주의'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
3. 인물[편집]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는 ◐,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에 가깝거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6]는 ◑로 표시. 에마뉘엘 마크롱, 게리 존슨,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노직, 털시 게버드 등등 모호한 케이스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하면 마냥 비주류에 극단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젤렌스키나 에마뉘엘 마크롱, 크리스 스누누 같이 온건한 중도나 중도우파의 주류 정치 쪽 케이스도 꽤 존재한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하면 마냥 비주류에 극단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젤렌스키나 에마뉘엘 마크롱, 크리스 스누누 같이 온건한 중도나 중도우파의 주류 정치 쪽 케이스도 꽤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