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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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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5회 작성일 23-0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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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이슈(부채 및 재정난)[편집]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정부와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공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채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익, 보유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해결한다. 그 부채를 나라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이율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한다.

2013년에 142조 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월 8일 기준 부채총액은 137조 9,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2015년 11월 9일 기준 부채총액은 92조원이라고 한다. 본사 사옥 로비에 부채 시계를 걸어놓고 부채의 양을 체크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보고된 부채는 133조 원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20]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또 각종 지자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개발 부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 및 보급 사업에 비하면 수익성이 높다.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개발(부지조성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한 후, 개발된 토지를 아파트 단지나 상업/업무시설(빌딩)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등에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토공 시절부터 신도시 개발 때마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다'고 욕을 많이 먹어왔다.[21] 덩달아 정부(소관부처인 국토부)도 LH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먹을 수 있으니 '신도시 개발정책을 벌여놓아 LH와 개발업자들의 땅장사, 돈놀이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부도 같이 배를 불린다'고 같이 욕을 먹는다. 21세기 들어 전국 각지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LH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또는 그 산하 지방공기업(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땅장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LH부채는 주거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22] (임대료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세의 30% ~ 70% 수준이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신도시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40% 상당액이 부채로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거대자본이다보니 진주시 LH 본사 청사에 은행만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다. KEB하나은행우리은행은 토지공사, 국민은행은 주택공사[23]가 분당신도시에 있던 시절 있던 것이 따라 내려간 것이며 경남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답게 경남은행이 새로 들어갔다.

LH의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납입한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이유도 있다. 약6~70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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