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 테러 사건 > 자료실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1]에게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건의 배경이 되는 2개의 사건을 알아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후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명호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3]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 씨는 성균관대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였다. 당시 학교 측은 해교(학교에 해를 끼침) 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 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98년 이민을 떠난 김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2001년 재이민)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를 지냈다.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베이비시터 등 궂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05년 3월 귀국한 김 씨는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 판결을 받은 김씨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박홍우 부장판사, 주심 이정렬 판사) 역시 2007년 1월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4월 17일, 김 씨는 '2006 형제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 성대 입시부정 은폐방조하는 판사들 고소(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라는 제목으로 재판관들을 향한 고소장을 냈으며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수학계에서는 김 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 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손에 꼽히는 수리물리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 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 측을 압박하였다.

또한 세계 양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에서는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代價)>(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에서는 <정직의 대가(代價)?>(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이 실리는 일도 있었으며,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든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씨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 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이 단순히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수학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당 내용에 대해 판결하여 보기를 김 씨의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부교수 승진 탈락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즉, 본고사 오류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학의 교수임용 재량권을 확인해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 측의 평가기준인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옳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4]

다음은 판시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김 씨가 학자로서는 유능한 인물일지 몰라도 교수라는 직함을 달기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원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성균관대학교의 재임용거부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판결하여 보였다). 1991년에 임용된 이래 1995년까지 언행과 업무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임용권 행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 김 교수의 언행을 학교 측에서는 학과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오다가 본고사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문제 삼아 재임용을 탈락시킨 성대의 행동을 치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5] 객관적으로 김 교수가 인격적인 면에서 교수의 자격에 크게 벗어났던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 25일 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발언에 따르면, 본래는 만장일치로 승소판결을 내려고 했으나 김 교수의 청구에서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재개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삼일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왜? 공휴일이니까 쉬었거든! 그러니까 김 씨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학교 측이 주장한다면 김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 위반"으로 파기당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7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패소 판결을 알게 된 김씨는 석궁과 석궁 화살, 회칼, 노끈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박홍우 판사의 집을 찾아갔다. 판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는 석궁을 들이대며 판사를 습격하였다. 김 씨가 쏜 화살에 맞은 판사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 씨는 판사의 몸 위에 타고 올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박홍우 판사의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다시 석궁을 장전하려 했던 김 씨를 제압했다.

박 판사는 경비원에게 신고하라고 하면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10분 쯤 뒤에 내려와서 119 구조대의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갔다. 붙잡혀 있던 김씨는 경찰에 넘겨졌다.

링크된 판결문과 녹취는 그대로 스캔되어 올라가 있거나 기자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것만 보면 된다.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 쓰인 판결 기록

김 씨는 상해죄와 그 동안 1인 시위를 거치면서 여러 판사들에게 실명으로 퍼부은 욕설과 비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박찬종 전 의원과 이기욱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김씨는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판사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으며, 개판같은 재판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씨를 옹호하는 방청객들은 여러 차례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퇴장 명령을 당했다. 결국 5번째 공판에서 김씨는 이기욱 변호사를 해임하는 기행을 벌였고, 나머지 두 차례 공판에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자인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실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2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3심)을 찾아보면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개요를 덧붙인다.

우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판결은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를 했지만 적절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어 결국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6] 여기서 여러 부분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