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 자료실

•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강제로 끌어내는 경우
• 윗선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무개념
• 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 저조한 출산율[7]
• 구색 맞추기를 위해 문서상으로만 잠시 군인이고, 실제로는 국방과 무관한 사회 부문의 보조 업무 위주로 굴리는 경우[8]
• 경증 장애인 중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9]

• 아래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병무청은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상 거의 대부분 3급 장애인은 5급 전시근로역, 1~2급 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판정검사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시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4~6급 장애인에 한하여 경우에 따라 무조건 면제가 아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장애가 가벼우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가 있다. 즉 보충역 판정자 장애인은 있어도 그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교육과 예비군훈련만은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장애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들 경우 불복신청을 하여 재검, 혹은 2심 중앙신검에 회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장애출현율이 서양에 비해 유달리 낮게 집계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PDF의 8페이지를 보면, 한국 5.4%, 중국 6.3%, 일본 7.6%이다. 서양의 경우 미국 12.7%, 캐나다 13.7%, 영국 21.0%, 프랑스 25.2%, 이탈리아 23.7%, 호주 17.7%이다.[12]

한 어머니는 자폐증 아들이 지능도 보통 수준은 되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 입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적응을 못해 거의 폐인이 다 되어 돌아왔다며 "내 자식을 이 사회, 이 국가에서 누가 다시 건져 주겠느냐"고 통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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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너, 둘이 사는 세상(시인 유영아 저, 1996년작) 240~241쪽

미등록 발달장애인의 군대 문제 :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군대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군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숨겨진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속히 구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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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

2005년에 대놓고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하면 약 25% 정도가 병역 의무가 가능하다면서 장애인을 징병하겠다고 주장했던 병무청에 대해 다룬 기사가 존재한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장애인 징병 사건은 있어 왔고 후에 판정 기준이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13]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상대적으로 인구 많은 적국에 둘러싸인 나라처럼 어쩔 수 없이 높은 징병률을 유지하고 있으며,[14] 주로 정신장애인이 징병되며, 가벼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줄 경우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징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 이영하, 김종국처럼 분명한 신체적 결격사유(팔꿈치 인대 수술,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이재명, 원희룡처럼 아예 복지카드까지 있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장애인이라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15]

• 한국군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하면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 기준에 없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 등으로 군대로 징병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징용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금방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무청의 무능으로 언론에 보도돼서야 겨우 해결하려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에서 1~3급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대로 징병되거나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징용된다.[16]
  • 1급이라면 장애가 없고 전염병에 걸렸다가 몇 주 안에 회복된 것만 제외하면 군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이며, 2급의 경우에는 장애라고 보기 힘든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다.[17]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1~2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 기준에 없는 것[18] 중 어느 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
  • 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복무 적합 판정을 내려 군대로 징병하는 것이다. 신체등위 3급이라면 군 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한국 특유의 억압적 징병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4급도 3급과 비슷한 이유로 군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소집시켜 단순한 보조 업무를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ILO에서 강제노동이라 지정하여 논란이 생겼다. 해당 문서로.
• 장애인이 보충역 소집 대상자로 분류되어 방위병으로 징병된 사례가 존재한다.
  • 청각장애인이 방위병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의문사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청각장애인은 사망 27년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징병당하기도 했다.
•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모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 6급 시각장애인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 6세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2급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 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했던 병역 판정 검사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 4~6급으로 바뀌었다.[19]
•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다. 해당 지적장애인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 및 주범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같은 방에 수감시킨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 2급 지적장애인이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제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병무청이 걸러내지 않아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하여 탈영을 했고,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이후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는데 놀랍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 링크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범과 연관된 사건의 공범 중, 살인을 의뢰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희귀병 환자들을 병역판정검사에 해당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징병한 사례도 있다.
• 햇볕에 화상을 입는 희귀병 환자가 징병당한 사례
• 면제(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고관절증을 갖고 있었으나, 병무청의 실수로 인해 현역으로 징병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를 징병하거나 발병한 군인에게 정당한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대시켜 주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