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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0대 보험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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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0회 작성일 23-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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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0월 9일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 야산에서 10대 보험설계사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공범 2명과 함께 1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 상세[편집]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유씨(19세)는 약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5개월 전부터 고교 동창생 2명 박씨(19세), 임씨(19세)와 미리 범행 계획을 짜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 A씨(19세)를 만났고, 유씨는 A씨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A씨와 거짓 연애를 하면서 보험을 들게 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그 후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적당한 날짜를 골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는 함께 여행을 가자고 속이고 10월 9일 화순군 백아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 갔다. 한편 유씨의 공범 2명 중 1명(박씨)이 야산의 특정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접근하면 흉기를 들고 살해한 뒤 다른 1명(임씨)의 차량으로 도주하기로 했다.

그 날 밤 11시 쯤 펜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야산의 특정 지점에 선물을 숨겨 두었으니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했다. A씨가 어둡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주저하자 유씨는 이벤트이니 꼭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말하며 내보냈다. 하지만 문제의 장소에 도착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흉기를 든 박씨였다. 박씨가 다짜고짜 흉기를 들고 찌르려고 하자 놀란 A씨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들고 있던 흉기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박씨가 당황하는 사이 A씨는 펜션 방향으로 도망쳤지만 곹바로 박씨가 쫒아와서 A씨를 붙잡아 목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해 가까스로 펜션 인근으로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A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박씨는 황급히 임씨의 차량으로 도주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로 달려갔으나 임씨의 차량은 없었다.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순천에서 발이 묶였던 것. 할 수 없이 유씨의 차량으로 도주하기로 하고 순천으로 달려가려다 펜션 주인이 유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펜션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트렁크에 숨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한편 서둘러 펜션으로 달려간 유씨는 상처투성이가 된 A씨를 구급차에 태우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고, 트렁크에 숨어있던 박씨가 체포되면서 함께 검거되었다. 그리고 박씨의 도주를 도우려던 임씨도 순천에서 검거되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펜션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된 뒤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 수사 상황[편집]

경찰이 조사에 따르면, 유씨가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꾸미고 채팅 앱에서 만난 A씨와 거짓 연애를 해 왔고, 사전에 해당 펜션을 3차례 답사했으며, 범행 직전에는 흥분하지 말자며 진정제까지 복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일당의 여죄를 조사해 본 결과 유씨는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사기에도 연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유씨는 이 사건 이전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사기행각을 함께 벌인 공범 중 1명인 김씨(20세)를 표적으로 삼고 20대 여성 강씨를 동원해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낭떠러지로 밀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이 계획을 눈치챈 김씨가 잠적하면서 실패, 그러자 이번에는 강씨(20세)를 표적으로 삼고 이들 일당 중 1명이 강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강씨가 계획을 눈치채면서 실패했다. 보험금을 노린 두 번의 살인 시도가 모두 실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끝에 채팅 앱으로 만난 A씨를 표적으로 삼아 이 사건을 일으킨 것.

경찰은 김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강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3. 재판[편집]

  •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주범 유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씨에겐 징역 15년, 임씨에겐 징역 5년 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 2022년 10월 13일 2심에서 주범 유씨는 징역 14년에 보호관찰 5년, 박씨는 9년, 임씨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강씨의 항소는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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