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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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4회 작성일 23-02-10 11:17본문
1. 개요
2. 원인[편집]
2.1. 결혼·출산 여부의 선택권 강화[편집]
2.1.1. 편해진 독신 생활과 욕구 다양화[편집]
이전까지는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상품과 서비스들을 이제는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일자리로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는 등의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1]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사람들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도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2]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1]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사람들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도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2]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2.1.2. 여성의 사회진출(전통사회의 경우)[편집]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은 하락한다.[3]
2.1.2.1. 여성 경력단절 문제[편집]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는데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출산/양육 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 중 저출산 경향이 약한 나라는 '양자택일'이 약하거나 없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2017년 통계 기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 곧 8분의 3으로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2017년 통계 기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 곧 8분의 3으로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리기 시작했다.
2.1.2.2. 출산의 부정적 측면이 재조명[편집]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받고 여성이 너무나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시대에는,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4]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났다.[5]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 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출산 문서에도 나온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명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이다.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 인것과 대비해 4년 정도 늦춰졌다. 이는 적정 출산 가능 년수가 4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세 이후로는 노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아기를 낳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 남녀 초혼 연령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2.8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났다.[5]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 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출산 문서에도 나온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명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이다.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 인것과 대비해 4년 정도 늦춰졌다. 이는 적정 출산 가능 년수가 4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세 이후로는 노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아기를 낳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 남녀 초혼 연령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2.8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1.2.3. ‘평균이하’ 남성의 배제[편집]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자신보다 경제력이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엄밀히는 정략결혼이 아닌 한 평균이하 남성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남성은 원래 누군가 배제당하게 되어있지만, 정략결혼, 일부일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금기 등으로 막아왔을 뿐이다. 성공한 여성들이 많아지기 전부터 이미 평균이하 남성들은 연애시장에서 배제당해왔다. 키, 몸매, 외모 등 이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단지 그때는 경제력이 배제 기준에 없었고, 나이가 들며 여성들이 포기하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을 뿐이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생활비를 벌고, 정부가 각종 조폭들을 싹 잡아 넣고, 파출소와 소방서를 촘촘하게 세워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여성이 혼자 살기 무리없는 세상이 왔다. 혼자서도 살 만하니 여성입장에서 결혼의 필요성이 줄었고 덜 급한 만큼 기준은 늘었다. 결국 여성들이 평균이하 남성을 더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엄밀히는 정략결혼이 아닌 한 평균이하 남성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남성은 원래 누군가 배제당하게 되어있지만, 정략결혼, 일부일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금기 등으로 막아왔을 뿐이다. 성공한 여성들이 많아지기 전부터 이미 평균이하 남성들은 연애시장에서 배제당해왔다. 키, 몸매, 외모 등 이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단지 그때는 경제력이 배제 기준에 없었고, 나이가 들며 여성들이 포기하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을 뿐이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생활비를 벌고, 정부가 각종 조폭들을 싹 잡아 넣고, 파출소와 소방서를 촘촘하게 세워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여성이 혼자 살기 무리없는 세상이 왔다. 혼자서도 살 만하니 여성입장에서 결혼의 필요성이 줄었고 덜 급한 만큼 기준은 늘었다. 결국 여성들이 평균이하 남성을 더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1.2.4. U자형 모델[편집]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6]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 [7]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8][9]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10]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11]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12]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원래 출산율 자체가 경제상황이나 전쟁혹은 인구구조 등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등락을 반복한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반등 추세마저 2022년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도대체 언제가 U자형 모델에서 이야기 하는 특정 임계점인건지 의문이 들게한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6]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 [7]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8][9]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10]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11]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12]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원래 출산율 자체가 경제상황이나 전쟁혹은 인구구조 등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등락을 반복한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반등 추세마저 2022년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도대체 언제가 U자형 모델에서 이야기 하는 특정 임계점인건지 의문이 들게한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
2.1.2.5. 여권 신장을 못따라가는 문화 지체[편집]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문제시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저출산의 책임을 지게하려는 것이며, 좀더 큰 원인은 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에도 이전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최근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여성고용율이 60%가 넘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2.2. 정서적 원인[편집]
2.2.1.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편집]
육아는 가사노동의 일종이다. 아기 시절에 기저귀를 밤을 새가며 갈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트고, 육아를 위한 음식까지 마련해야 한다.
제일 힘든 시기는 사춘기인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입에서 욕이 늘기 시작하고 반항이 심해진다. 또, 중고등학생 특성상 호르몬의 영향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 경우 아이에게 애착도 다 못 뗐는데 아이는 이미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작했기에 그 과정을 못 따라가서 우울하고 슬퍼진다.
심지어 청소년 이성교제로 인해서 아이가 사고를 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연한 청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범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때문에 더욱 힘들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담센터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다. 2000년쯤부터 중고등학교의
제일 힘든 시기는 사춘기인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입에서 욕이 늘기 시작하고 반항이 심해진다. 또, 중고등학생 특성상 호르몬의 영향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 경우 아이에게 애착도 다 못 뗐는데 아이는 이미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작했기에 그 과정을 못 따라가서 우울하고 슬퍼진다.
심지어 청소년 이성교제로 인해서 아이가 사고를 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연한 청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범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때문에 더욱 힘들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담센터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다. 2000년쯤부터 중고등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