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무원 갑질 사건 > 자료실

2020년 6월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이 전,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 군기훈련, 갑질 등을 행한 사건이다.

2020년 6월 25일 이천시청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주무관(남)이 이천시 중리동 소재 식당 2곳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8시경까지 사회복무요원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사회복무요원 10명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원산폭격'을 시켰고 오후 8시 30분경에는 전직 사회복무요원 2명을 창전동 소재 노래방으로 같이 데려가 노래방 도우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에게 차렷자세를 강요하며 목을 조르는 등의 구타를 했다고 한다. 전날인 24일 오후 10시경에도 창전동의 한 음식점에서 사회복무요원 3명에게 약 5분동안 원산폭격을 시킨 걸로 알려졌고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중 3명이 폭행, 강요 등 혐의로 9월 2일 이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다. 경찰 측에서는 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한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 피해입은 한 사회복무요원의 아버지가 해당 주무관이 속한 안전총괄과 과장을 만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주무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다음달인 7월 1일에 안전도시건설국장까지 만나 가해자에 대한 문제로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이천시 측에서는 자체 감사랄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가해자를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에서만 배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명에게 "설쳐대지 마라. 아빠 빽 믿고 설치지마라. 내가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게 아니다" 등의 협박성 폭언까지 자행했다 한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이천시 측에서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한다.

20년 11월 2일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과문을 내고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과 관련 사회복무요원,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가해 공무원이 이천시 소속이라는 내용을 접한 뒤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라고 밝히며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체조사와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엄한 신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이천시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폭행ㆍ갑질…네 달 만에 사과한 엄태준 시장 - 경기일보

21년 10월 가해 공무원이 피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전화로 지속적인 위협및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해당 공무원은 휴직을 하였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를 하지못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원산폭격’시킨 이천시 공무원, 이번엔 “사지를 찢어놓겠다” 보복성 협박 - 투데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