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범죄와의 연관성 > 자료실

조현병은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 일 간의 상관관계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도 낮은 편인데 비하여 조현병과 범죄 사이에서는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를 따르는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2013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65%를 기록했는데, 이는 동기간 일반인 범죄자의 재범률 47%에 비해 20% 가까이 높았다.

대중이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유달리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단순히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개인 차원에서 피해를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확실하고 대안이 없는 상황을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훨씬 두려워하므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여론이 단순히 편견이나 차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강력범죄는 원한, 치정 등 피해자가 주로 피의자의 관계자에 국한되거나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인지하고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애초에 환자 본인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혼자서 망상을 부풀려나가다 이내 찾아가서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길거리에서 아무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기도 한다. 이를 예상하고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관련 법령상 어떤 피해를 실제로 입기 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조현병의 특성과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대중이 공포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또한 그들이 비 조현병 범죄자들에 비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똑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포나 피해의식이 커지는 게 당연하며 '일단 피하고 보는게 상책이구나'라는 극단적인 여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판결이 지엄해졌다곤 하나 하단에 서술된 범죄자 목록을 보면 알듯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나 안인득처럼 여론의 관심이 최고 수준으로 집중된 흉악 사건들도, 형벌 자체는 징역 수십년~무기징역의 중형이 나왔을지언정 결국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기에 조현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처벌을 덜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심신미약의 기준에 부합할 만큼 병증이 심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아무리 잔혹한 범인이라고 해도 판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감경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는 조현병 만이 그런 것이 아니며 모든 심신미약 범죄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조현병에 대한 나쁜 인식은 상윤이 사건의 진행과도 유사한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추락사시켜 죽였는데도 무죄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으며, 이쪽은 최중증 발달장애라 판단력 자체가 전무하니 그렇다쳐도 피의자를 방치한 책임자들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론은 조현병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 폭력성을 드러내는 환자는 책임자가 제재를 가하여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정신질환 관련 복지에 각별히 신경쓰는 이유도 이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안인득처럼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와 이를 손놓고 방치한 책임자들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다시 질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한 일반 환자들의 치료 거부가 더 심해지며 다시 사건이 터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환자임을 극도로 부인하여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병식이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반인 진상보다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는 망상을 현실이라 믿고 극도로 괴로워하며 주변 모두를 의심하거나, 망상 속에서 환각의 명령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76]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급성 기간에 보이는 스팟 증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편집 망상에서 기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당연하게 현실적인 목적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사이코패스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치료와 격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각이 극도로 심해지면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환자가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 확산되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빨리 병원으로 인도하고 본인이 병식을 가지고 꾸준히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100% 예방되었을 사건들이므로 안타까움이 크다. 이들은 최고위험도 정신질환자 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받게 하는것이 극단적인 상황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위와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는 가해자 또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몰아갈려는 악용까지 있는데 일부 정치인 그리고 악플러들이 이것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77] 심지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정치질 게임에선 예상이 필요한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팀을 분열시키고 패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의 무개념 일진이나 잼민이들은 약자들에게 돈을 뜯는등등 목적으로 보통 이 항목으로 몰아가서 발악하기도 하며 심하면 사이버 불링까지 저지르고 대상을 나락으로 매장시킬려고 이 항목 같다가 몰아가는 수법까지 쓰이기도 한다. 물론 그들이 들킨거 같거나 발악의 경우 지옥홍보팀 악대리의 스타가 된거로 보이는 일진 영상의 예시대로 보복성 갑질을 시도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문제 해결로 갈때 선 넘거나 적절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쪽으로 가자면 아무일 없이 넘어갈수는 있으나 무작정 악플등등을 옹호할 목적으로 저지르는곳이라면 오히려 좋은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심하면 결국은 흑화 타락으로 이어져서 좋은쪽으로 가달라고 한 사람이 악질러가 되버리는등등 악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플러와 범죄자들의 최고의 방패 혹은 초능력 맛 같다는 대답이 종종 있다.

또한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특징중 하나는 바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비해 깨끗하긴 커녕 남 욕할 자격도 없을만큼 더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쳐도 가해자들의 행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마디로 '남을 욕할 자격도 없는 위선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폭력 욕구 해소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감추기 위해 깨끗한 사람인 척을 하는 셈이다. 마치 사적제재가 판치는 국가들에서 사적제재 가담자들중 자신의 폭력 욕구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담해선 살인, 폭행,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많은 것과 같다.

따라서 봉사 같은 정당한걸 하기를 원하는 대답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이 항목으로 몰이를 여전히 책임 회피로 시도한다면 보통 그 사람은 반대쪽의 나쁜 성향에 정신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둘다 전형적인 돈미새인건 사실이지만 정당한쪽으로 하기를 원해서 돈까지 줬는데 오히려 해주질 않고 캬루급의 인성처럼 먹튀를 저지르거나 반대쪽의 나쁜 성향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먹튀를 저지른 삼국지2의 여포/기타 창작물처럼 트롤링이 되버리는 상황도 발생했다는것이다.

AOS 계열에 리플레이가 있을 경우는 돌려보고 잘잘못을 판별하기 위해 디코에 접속하거나 인게임 보이스로 서로 만난 상태에서 타인에게 실제로 패드립을 박거나 심한 욕설 및 협박을 가해 진짜로 법정으로 보내질 수 있을만한 일도 점점 흔해지고 있다.[78]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도 하는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 될 정도니 이쯤되면 가히 질병 게임을 넘어선 예비 범죄자,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게임으로 몰이하는걸 즐기는등등이 있어서 무시못할 수준이 된 셈.

가끔 롤을 하는 스트리머중에 짬타수아도 하마터면 이 항목에 조현병과 탑신병자등등로 몰려서 억울하게 각종 금전적등등 피해까지 볼뻔했다고 한다.[79] 짬타수아 본인의 커다란 비명소리와 열폭등등 때문에 누구는 정신이 나갔다고 하나 오로지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 혼신과 노력이 담긴 연기일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잼미님과 관련이 있던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가끔 잼미님 사망 사건에 관련된 악플러 같은 그들이 종종 나타나도 이제는 그저 간지러울뿐이라고 하는데다가 해당 사건에 면역도 생겨서 그런지 잘 버티는 모양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대부분 조현병 환자가 가해자인 사례이나, 반대로 조현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던 보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환자를 살해한 간병살인 사건도 존재한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를 앓는 36세 딸을 23년간 돌보아 온 66세 어머니가, 딸의 증세가 악화되자 결국 흉기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 예시. 1심에서 재판부는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